"학사 탄력 운영 전제도 교육 질 담보…복귀 전제되면 동맹휴학 아냐"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여부 "복지부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보장한다"며 "장관으로서 이 점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의대 교육의 질 저하로 교육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규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감사와 관련해서는 "(철회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학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 여부 등을 소관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결국 동맹휴학을 불허한다는 종전의 교육부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닌가.

▲ 동맹휴학 불허는 의료 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그렇지만 8개월 공백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대량 유급, 제적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다. 마지노선은 내년 복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유급이나 제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미리 인지시켜 반드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총장님들께 말씀드렸다.

-- 11일 오전 의대 운영 총장들과 만났는데, 분위기는 어땠나.

▲ 섣불리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총장님 몇 분이 의대와 대화를 시작했고 변화의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 대학 총장과 의대와의 대화가 시작된 것은 이번 사태 이후 거의 처음 아닌가.

▲ 맞다. 그간 총장님과 의대 사이에 학생 복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는 대화는 사실 좀 차단돼 있었다. 조건부라도 휴학 가능성을 열어뒀으니 대학 본부와 의대가 학생을 설득하기 위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 휴학에 대해 학생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인데.

▲ 보건은 국방만큼 중요하고, 공익성이 큰 분야다. 의대생들은 입학하는 순간 의료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도 같이 생긴다. 동맹휴학은 공익에 굉장히 저해되는 행위다.

-- 내년 1학년은 최악의 경우 7천500명이 수업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대비책은.

▲ 내년 1학년이 전문적인 실험, 실습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 2027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시기를 어떻게 대비할지 대학별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시설투자 확대에 대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 운영하겠다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자 며칠 만에 발을 뺐다는 비판이 있는데.

▲ 애당초 정부 정책 발표에는 의대 체제 전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탄력적 운영 방안의 하나의 사례로 들어가 있었다. 6년제 틀 안에서 조기 졸업 등 탄력적인 학사 방안을 대학들이 모색하면 교육의 질 저하가 없다는 전제로 지원한다는 뜻이었다. 정부는 계속 일관된 입장이었다.

-- 방학 시기 보충수업, 수업시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 그건 교육부가 얘기할 수 없다. 대학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으로 반영해달라고 제안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발표 직후 대학 반대에도 의대 교육체제 전환을 강압적·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완전히 와전됐다.

-- 탄력적인 학사 운영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되, 교육의 질 저하는 반드시 없도록 한다는 취지인가.

▲ 교육의 질은 반드시 보장한다. 장관으로서 반드시 강조하고 싶다.

-- 유급 기한을 계속해서 늦추고 의대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주는 것과 관련해 원칙을 허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 교육의 질 저하로 교육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교육의 질 담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부처인데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대교육 투자를 위해) 5조원을 확보했고, (국립대 전임) 교수도 1천명 확보했다. 공백이 생겨 돌아온 학생들에 대해서도 탄력적 학사 운영을 최대한 허용하되, 교육의 질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 의료계에선 아직도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데.

▲ 대입이 시작된 상황부터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료계도, 정부도 소위 타협을 통해 출구로 나가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원점 검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과반수 의료계 추천 등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고, 교육부도 휴학에 대한 대학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이제 의료계가 정부 노력에 화답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 대규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 국정감사에서 감사 철회를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걸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의대와 대화해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서 충분히 열어놓고 대화하겠다.

-- 의사 국가시험 문제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횟수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 (의사 국가시험 소관 부처인) 복지부도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학생이 얼마나 돌아와서 언제쯤 의료인 배출이 가능한지 윤곽이 잡혀야 복지부와 논의할 수 있다.

-- 학칙상 1학년 1학기에 휴학이 되지 않는 대학의 1학년 1학기 휴학도 조건부로 허용하나.

▲ 이번 대책이 어쨌든 의대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마련된 것이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내 논의를 통해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 책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번 노벨상 수상이 독서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