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사노위·최임위 회의체 2개 이상 참여 전문가 13명

민주 김태선 "소수 전문가가 정부 노동정책 밀어붙일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 주요 노동정책 등을 논의하는 정부 위원회나 자문단에 전문가들이 '겹치기'로 활동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보다 다양하고 균형감 있게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구성된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체 13개(활동 종료 포함)를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의 회의체에 이름을 올린 민간 전문가가 13명 있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회의체는 노동부가 현 정부 초기 노동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운영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상생임금위원회와 지난 6월 출범시킨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그리고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원회 본위원회, 경사노위 산하 회의체 등이다.

정부 당연직과 노·사측 인사,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부 회의체 3곳을 포함해 분석 대상 13개 회의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곳에 이름을 올렸다.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계속고용, 노동약자 보호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에서 모두 활동한 것이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개 회의체 논의에 참여했고, 4개 회의체에서 중복 활동한 전문가도 2명 있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9명) 가운데 상임위원과 국책연구원 소속을 제외한 6명 중에서도 4명이 다른 노동 관련 회의체에 참여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현재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주 69시간' 논란을 불러왔던 근로시간 개편안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전문가 12명 중에서도 7명이 다른 회의체에서 중복 활동했다.

노동 관련 전문가 집단이 한정적인 데다가 연속적인 논의를 위해 후속 성격의 회의체에 같은 전문가를 다시 위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정부의 전문가 겹치기 위촉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을 때에도 노동계는 공익위원 일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전력을 들어 친정부 성향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다양성과 균형이 중요한 노동 관련 위원회를 소수 학자들이 독점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일부 인사들은 노동부와 경사노위를 오가며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 나눠 먹기를 중단하고 노사·세대·고용형태별 다양한 의사를 담아낼 수 있게 시급히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