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현지시간 1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 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 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미 외교를 펼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주미대사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대미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우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논의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돼 왔다. 중수로를 채택한 월성 1,2,3,4에서 재처리가 가능한 사용후 핵연료가 꾸준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가하지 않아 답보상태다.

원자력계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재처리를 위해선 원심분리기가 필요한데 미국은 한국에 원심분리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프랑스에서 원심분리기를 도입하려 추진했으나 미국이 막고 있다.

이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원자력계 일각에선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최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 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 이유로 원자력계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 대사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 대사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그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어어 그는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