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무죄이유서' 페북글…김남희 "같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尹은 불기소"

친명계 '더 여민 포럼', 내주 '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 성립요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 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이유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서의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불공정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돼 '적법절차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억의 답변을 허위 공표로 모는 궁예식 관심법 수사도 모자라 수사기록 은폐와 같은 추악한 증거 조작이 법의 탈을 쓰고 행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같은 선거법도 윤석열이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하면 고발각하 무혐의가 되고, 이재명이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면 징역 2년 유죄라는 불공평을 인류 역사의 어느 법정이 정의라 하겠나"라고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진술의 경우 검찰은 '계좌를 일부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나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부 공개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간 강사로 출강한 '한림정보산업대'를 '한림대'로 기재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단순 오기라고 한 것은 '고의로 허위 기재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도 잇달아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을 지원한다.

'더 여민 포럼'은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토', 22일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