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국감…트럼프 재집권시 합의안 뒤집기 나설 가능성 "배제 못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달 5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질문받자 "양국이 호혜적으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면서도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설사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미측의 재협상 요구)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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