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野 "희림 지정하려고 설계사 선정과정 두 번 바꿔"

與 "文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3년새 장학생 10만명 탈락"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교직원 관련 단체의 운영 투명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교직원공제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The-K)호텔 부지 개발 사업 설계사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교직원공제회가 당초 설계사를 국제 현상공모로 정하기로 했는데, 정 이사장 취임 후 갑자기 '공모 효율성'을 이유로 희림을 포함한 5개 설계사를 지명하는 지정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데 며칠 사이에 지명된 5개사 중 희림을 포함한 2개사가 지정 공모를 포기했고, 공제회는 다시 일반공모로 공모 방식을 바꾸겠다고 공지했다"며 "최근 희림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주목받으니 겉으로는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결국은 공모 참여의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정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올해 2월 백화점에서 세 차례 '쪼개기 결제'로 50여만원을 결제하고 3월 울산 고래고기 식당에서 40만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 관련 재단의 기금 비효율·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

서지영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자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2021년 1만6천명, 2022년 6만6천명, 작년 3만5천명이나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다"며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학생 부모님이 부유층이 돼 버리면서 10만명 가까운 학생이 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사학연금 수급자가 9만명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수급자는 12만명으로 늘었고 1인당 수급액도 상당히 늘었다"며 "사학연금이 2029년부터는 적자로 가고 2049년에는 고갈된다는 추정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