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대북 '핵 선제사용 배제' 천명도 고려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핵에 대응해 국내 전술핵 재배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므로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1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2024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 발표자로 나서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는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과 다른 의미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2차 보복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목표로 핵전쟁 준비를 완비했다고 강변하면서 유사시 재래전과 저위력 핵전쟁을 배합하되 미국과 전면 핵전쟁은 피하는 제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 미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이는 북한의 저위력 핵무기 공격에 대응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제한적 혹은 비례적 대응에 그친다는 의미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술핵을 사용하는 재래전과 전략핵을 사용하는 핵전쟁을 구분하는 북한의 교리에 맞서 한미는 모든 핵무기를 같은 범주로 삼는 전략을 표출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 초래'와 같은 한미 양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오해와 확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에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박 교수는 제안했다.

최근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보유량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전술핵 투발 수단을 개발하는 등 대남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림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핵공유 등 추가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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