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오리무중'…정부 직접 나서나

데일리한국 2024-10-10 17:59:4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세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배달의민족, 요기요, 플랫폼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상생안을 확정한다고 발표한 만큼 플랫폼간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의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일괄 적용되던 기존 수수료율 9.8%에서 차등 수수료 적용안을 제안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위 20% 입점업체에는 수수료율을 2%대 수준까지 낮추는 등 매출액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위대한상상이 운영하는 요기요 역시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과는 다르게 모든 입점업체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되 주문 수가 많은 업체에게는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이번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구체적인 수수료 차등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음식 배달 사업에서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여러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냈다. 

배민과 요기요의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은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의 상생안은 매출 상위 점주의 경우 중개 수수료율이 기존(9.8%)과 같고,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기요에 대해서는 대형업체, 장사 잘하는 가게에 혜택을 주는 방식의 차등 수수료안은 사실상 매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안이라고 봤다. 

사진=각 사 제공 사진=각 사 제공

공정위는 이달 내 협의체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해당 내용을 상생 방안으로 확정해 발표하고, 이견이 크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배달플랫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간에 중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중재안이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정부가 입법으로 배달 수수료를 규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달플랫폼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쿠팡이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내지 않거나, 배민 상생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대로 된 상생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이달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하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