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감…野 "지방교부금 미지급, 직권남용죄 확인 중"

최상목 "세수 결손 송구…감세 때문에 세수 부족한 거 아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세수 부족에 기금의 여유 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 대책에 대해 '임시변통'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반면 정부는 기금의 여유 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차선책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세수 부족을 정부가 기금 여유 재원 활용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하석상대, 양두구육,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교부금 미지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보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며 "앞으로는 세수 추계 모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민간과 국회예산정책처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등 한번 개혁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총선용으로 재정 집행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 내수가 상반기에는 아주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실제 집행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세수 결손에 관해 물어보는데, 행정부는 깡그리 무시하고 국감에 대응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과정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면서 국감 질의는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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