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어날 것"

서울의대 "의사 늘어나면 의료비 증가…급진적 변화, 부작용 초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의료공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정 토론회가 처음 열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천명을 늘리기로 했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의사 증원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대 교수 측은 의사를 늘려도 지역에는 가지 않는다며 의사 증원으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먼저 발제를 맡아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의사 수를 늘릴 수는 없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어 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다, 의사 면허와 활동까지 관리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 장래 인구 추계 등을 토대로 정밀하게 의사 수급을 추정할 수 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는데,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천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2023년 1월부터 공식화했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37차례 협의했다"며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유일하게 종합병원협회만 3천명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의 발언 도중 객석에서는 "시뮬레이션 해봤느냐", "거짓말이잖아"라는 고함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객석을 향해 자제를 요청한 장 수석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앞으로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늘어나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해지고,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2030년 의료비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6%로, 현재 건강보험료의 1.6배를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GDP 대비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25∼64세 인구의 연간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에 60만원, 2040년에 136만원, 2050년에 201만원으로 예상한다"며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한국의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의사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은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한 팀이 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울의대의 대표성을 두고 의사 사회 내부에서의 반발을 인식한 듯 서울의대 측은 자신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들을 대변할 수 없다"며 의사들이 토론이 아닌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하 비대위원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서도 "단순히 의사 2천명 증원 논의나 형식적인 행사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