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통일평화硏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 핵무장 지지 여론이 60%를 웃돌 정도로 높다고 알려졌지만 제재에 따른 소득 감소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다는 최근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1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경제적 타격'과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개인이 6개월간 25% 소득이 감소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면 핵무장 지지율은 57.8%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소한 소득 회복에 6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지지율은 47.7%로 떨어졌고,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경우 37.0%까지 추락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 타격의 체감도를 주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의 경제 제재 사례를 참고해 연 소득이 25%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핵무장의 또 다른 비용으로 주로 거론되는 한미동맹 약화에 관한 질문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유지될 때의 핵무장 지지율은 59.4%이지만 핵무장의 여파로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38.2%만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동맹이 유지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핵무장 지지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1%에 그쳤다.

한미 안보기술 협력 중단, 한미 에너지 협력 중단에 따른 원전수출 차단,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은 핵무장 지지율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일반에 공개된 자체 핵무장 찬반 여론조사 36건에서 핵무장 찬성률이 평균 61%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올해 보고서는 2011년 이래 핵무장 지지율이 평균 64%라고 분석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경석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우리 국민의 핵무장 지지율은 개인 소득 감소와 한미동맹의 파기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약 35% 대중은 비용에 무관하게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다"며 앞으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은 50% 넘게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이 교수는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됐으며,전국 성인남녀 1천785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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