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최근 3년 사이 10대 마약사범이 5배 가까이 급증(검거인원 2020년 241명→2023년 1066명)한 가운데 관련 미래세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교내 마약 예방교육은 크게 늘었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전담 교육인력 부족 등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큰 예산을 들여 만든 '메타버스' 교육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숙한 청소년에게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접근통로를 알려줘, 의도와 달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곳에서 최근 5년간 마약류 예방 교육(연수)을 받은 경험이 있는 초·중·고교 교사는 총 7만 7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반(54.2%)을 차지하는 3만 8402명은 온라인 교육만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고 오프라인 교육인 집합 교육에 참여한 교원은 2만 4547명(34.7%)으로 이보다 현저히 적었다.

해당 8개 지자체의 학교 수와 온·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교원 수를 각각 대비하면 △초등학교 2525곳-3193명 △중학교 1351곳-2486명 △고등학교 970곳-2170명 등 단순 계산해도 1곳당 1.26명, 1.84명, 2.23명 등 1~2명 안팎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5년간' 이수이력자들을 취합한 통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마약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일부 학교는 예방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 교육도 어려워 담임교사를 임시 지정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시·도 교육청들은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 따라, 마약 예방교육을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마약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171개로 전년도(8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엔 마약퇴치운동본부 사이트를 통한 직접교육도 포함된다.

프로그램 수만 보면 양적으로 확충 성과를 자랑할 만한 수치지만, 실제 전달되는 교육 내용이 문제다. 교재엔 전문용어가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는 데다, 교육시간에는 주로 영상만 띄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전히 딱딱한 과거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마약퇴치본부가 개발한 메타버스 교육도 실효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 교육에 쓰이는 게임을 사용해봤더니 메신저를 활용한 정보 공유 방법을 알려주고 마약 구매루트를 안내하는 포털사이트 검색어가 표출되는 등 오히려 '모방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패치제(마약성 진통제) 등 구매 가능한 품목도 알려줬다.

장종태 의원은 "과학적으로 도출한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선 마약에 중독돼 일상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영상으로 교육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마약중독을 이겨낸 사람을 강사로 채용해 경험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런 분들을 강사로 육성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마약을 스스로 극복했다는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