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헌납·의원직 사퇴 강요…부산 덕성원 아동 인권침해도 진실규명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신군부에 당한 인권침해를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 유족이 신청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1980년 5월 17일 오후 11시 20분께 자택에서 강제연행돼 같은 해 7월 2일까지 47일간 불법구금됐다.

구금 상태에서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던 김 전 총리는 재산 헌납 기부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에야 석방됐다.

당시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부동산 3억3천여만원, 무기명예금증서 43억여원을 비롯해 총 216억4천여만원을 헌납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총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제88차 위원회에서는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덕성원은 진실규명 신청자인 안모 씨를 비롯한 당시 수용 아동 46명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구타,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덕성원은 원생들을 농장, 공사 현장 등에 강제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구타와 단체 기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 원생의 경우 설립자나 원장 자택에서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을 했다.

덕성원 원장과 직원의 아들은 어린 남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자루에 넣어 지붕에 매단 뒤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으며 여자 원생들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원생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강제로 믿도록 해 매주 토요일 학교에 가지 못했고 자립정착금과 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원생이나 퇴소자들이 경찰에 6차례 덕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했으나 경찰은 원장의 주장만 듣고 복귀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자인 안씨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피해자 45명에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도 대동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한국노총 간부 불법구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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