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 장관회의 참석…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사례 공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른다"며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뒤이어 진행된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 및 검색순위 조작 사건과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성과를 공유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토의에서도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협약 체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공정위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폐회사에서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여러 국가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도 채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OECD 등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