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명태균·김대남 '불출석'에 행안위 파행 전망

데일리한국 2024-10-10 10:31:26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 온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0.7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 온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0.7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3일 차인 10일 9개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고, 김 전 행정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부득이 증언을 거부하게 됐다"고 했다.

첫 국감 일정에 돌입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와 금융투자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등이 친인척 부정대출, 금융사고와 관련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이 국감장에 나선다면 주요 금융그룹 수장으로선 첫 사례가 된다.

국방위원회는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직접 방문해 감사에 나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 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스미싱 범죄 대책과 탈원전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에 나선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이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