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출산율 급감에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임기 여성에게 전화연락 등으로 접근해 임신을 압박한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받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여성들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여성 양위미(28)는 처음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줘서 정부에 고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후 전화로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는 등 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다. 그러다 출산 후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까지 찍자고 요구하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NYT는 해당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까지 개입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과거 인구가 급증하자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2자녀 이상을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반대로 출산율이 급감하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미국(1.62명)보다도 낮은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