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업무 43년간 독점…다원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통신사의 무선국 검사 업무를 독점 수행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에 쓰는 비용보다 2.6배 높은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1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평균 427억3천만원이었다.

반면, 측정 장비 및 검사 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 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에 대한 지출은 연평균 161억6천만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2.6배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법에 근거해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43년째 독점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KCA의 무선국 검사 업무 독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지만 7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서 5G 서비스 확대로 인한 검사 물량 증가 등을 고려해 검사 기관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신 3사의 무선국 수는 지난 7월 기준 169만5천국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무선국 정기 검사 수량은 연간 약 33만9천국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간 검사 가능 수량은 24만국으로 분석되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