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황이 8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8일 개최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문서에 ‘일회용컵 관리방안(안)’ 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 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어 문서엔 ‘(보증금제 자율시행) 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일회용컵 전국확대 정책은 폐기하고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임 정부 막바지에 2022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됐으나 현정부 들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 세종과 제주지역만 국한돼 실시되고 있다. 그 사이 감사원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등과 라벨지 인쇄를 계약한 민간인쇄업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약속을 믿고 설비투자를 단행했다가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중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펼치는 일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하나 지자체는 환경부의 방침을 신호로 받아들여 무상제공 금지 정책으로 갈아타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강 의원은 문건에서 ‘장관님 대외메시지 검토’ 부분에서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무상제공 금지 제도로의 변경을 내부 검토했고 학계, 업계, 환경단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드러나 논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강 의원의 질타에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무상제공 금지 제도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