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사전 평가, 문체부에서 지방에 이양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공립미술관과 함께 추진 중인 역사박물관 이전 신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은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이 지자체 100%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 역할보다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를 하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립박물관·미술관 사전 평가를 지방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각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자율적으로 문화 기반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되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봉산동에 있는 시립 역사박물관을 태장동 옛 캠프롱 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의 사전 평가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건립된 지 24년 된 역사박물관 이전 신축을 추진 중이다. 내년 타당성 사전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460억원이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옛 캠프롱 부지 내에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이미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완료했다.

시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는 214억원으로, 이 중 104억원을 도비로 확보했다. 나머지는 시비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