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데일리한국 안세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배달 플랫폼의 갑질 이슈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관계 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8일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빈번한 약관 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배민 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거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민1플러스 약관에 대해서도 "앱 가게 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직결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당연한데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이 조항 심각한 갑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7조 가게 노출에는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내 가게의 노출 순서, 노출 영역, 노출 거리, 노출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조정 및 변경 사항이 업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즉 사전 공지만 한 후 자기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의민족은 총 열네 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약관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거나 삭제했다"며 "이런 변경에 제대로 된 설명이 있거나 또는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균형 잡힌 노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하고,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 예산이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또한 "배민은 배달 앱 시장에서 2022년 58.7%, 2023년 66.6%, 올해 6월 기준 61.4%로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과점적 지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위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수시로 변경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배달앱 문제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챙기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며 "중기부가 직접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아한형제들 대표 "약관 위법 여부 면밀히 검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는 국회의원들 지적에 공감했다. 특히 수수료 문제의 경우 더 고민하고 관계 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의민족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 약관 등에도 불공정 갑질 약관을 넣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데피트 대표는 “저희의 약관들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 주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고 저희가 혹여나 위반 사항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깃발광고'로 불리는 울트라콜이 업주 간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문제 삼았다. 울트라콜은 깃발을 꽂으면 일정 범위 내 소비자에게 매장을 노출하는 배민의 광고 상품으로, 깃발 1개당 월 8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데피트 대표는 "현재 울트라콜에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경쟁 환경에 비추어 검토하고 있어 결론이 난 것은 없다.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달앱이 본질적 거래인지를 묻는 질문에 반데피트 대표는 "저희 사업의 핵심 혹은 본질은 업주분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업주분들의 매출을 더 많이 늘려드리고, 소비자와 연결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쿠팡이츠 대표 "상생협의체 진지하게 임할 것"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배달앱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츠는 쿠팡 본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서비스 시행을 하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입점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생협력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자 쿠팡이츠는 플랫폼 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면제를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무료배달에 대해 "소비자가 배달비 부담을 느끼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 상점, 고객의 배달비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고객 부담비를 회사가 다 부담하는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처분 경감 및 실태조사직권조사 면제를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협의회에서 제안 요청이 들어와 타 법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해당 요구가)별도로 테이블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상생방안을 묻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쿠팡이츠는 업체에서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며 4년 넘게 전통시장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진중하게 임하고 있으며 구체적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