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연구위원 등 "교육 여건 등 고려해 긴 호흡 제안"

"다만 점진적 증원도 못지 않은 비용 수반할 것" 부연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마련할 때 참고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에 점진적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관되게 5년 동안 2천명씩 증원보다는 조금 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드려왔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대증원 계획안을 작성할 때 참고한 3개의 연구 보고서 중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연구자다.

신 연구위원은 "(5년간 2천명씩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년간 1천명씩을 제안했다"며 "왜냐하면 5년간 2천명씩 늘리면 (의대생이) 대학에 들어가 (의료)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교육 여건 등을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구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참고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보고서에서 점진적인 증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교육환경이나 수련환경에서 급격하게 (의대생) 숫자가 늘어날 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정책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즉 어떻게 재원을 넣어서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점진적인 증원 또한 한꺼번에 2천명을 증원하는 것에 따른 비용 못지않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를 들어) 처음에 300명을 증원하고 추가로 200명을 더 증원해 500명을 증원하자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식의 갈등이나 반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이게(점진적 증원) 충분히 연착륙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그에 따른 비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현재의 의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연구위원은 "임상 현장에 계신 의사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난 20∼30년간 누적된 (의료)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위기의 국면이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을 통해 의료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의사들을 설득하면서 (의사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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