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LH전세임대 보증금 763억원 회수 못해

데일리한국 2024-10-08 19:29:41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임차인 대신 냈다가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이 7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952가구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이는 최초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 2454억원(4942가구)의 약 30% 수준을 올해 8월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1000억원(1727가구)인데, 이 중 386억원(499가구)만 돌려받은 상태다.

이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LH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만 임대인 사망·파산,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LH는 전세 보증 청구를 위한 임차권 등기 설정, 소송 등에 나서야 한다. 

한편 LH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