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에 끝난 국회 산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임 정부 에너지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8일 새벽에 끝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산업부를 대상으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사업, 켑코솔라의 태양광사업,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전임 정부가 진행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구축(AMI)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며 산업부가 특정 사업자에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원격검침인프라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7050억 원을 들여 아파트 500만호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누리플렉스 컨소시엄과 3차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사업 결과는 정부와 협약한 목표 500만개 중 14.1%에 불과한 71만 1000개만 교체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은 한전 출자회사 켑코솔라와 켑코이에스가 각각 494억 원, 504억 원을 규정을 어기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교 태양광설치 사업이 주업인 켑코솔라는 2020년 6월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10개월간 494억 원을 들여 40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했다. 태양광 발전소 매입이 켑코솔라의 설립목적 외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박상덕 서울대 원전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월성원전에 대해 질의했다. 나 의원은 월성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전임 정부 시절 이뤄졌다며 새로운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할 것을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 주문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전임 정부 사업에 대해 일각에선 “여당 의원들이 전임 정부의 에너지정책 지우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전문가는 “김 의원이 제기한 AMI 사업의 경우 당시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낮은 수준이고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낮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다양한 스마트메터링 기기들이 나왔는데 그 사업들도 실패한 점을 보면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누리플렉스 컨소시엄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켑코솔라가 진행한 학교태양광사업도 마찬가지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켑코솔라는 주로 노후화된 학교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는데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개선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이다. 업계 전문가는 “아직 한국은 원전 폐로와 사고 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삽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 원전은 1기당 9000억 원의 원전사고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도쿄전력이 배상할 비용은 한화로 200조 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2대 국회 첫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받는 산업부 장차관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