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답변…"우크라 내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

병역 자원 급감 대책 묻자 "2035년께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가 평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망과 별개로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소속 인력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군의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핵 기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조국신당 조국 의원이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을 묻자 "2030년까지는 현재 50만 상비 병력이 유지될 수 있지만, 문제는 2034년 이후"라며 "이때가 되면 급격하게 (병역 자원이) 줄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의 하나로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을 꼽았다.

김 장관은 "무인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무인전투체계 완성에는 긴 시간이 걸려, 중간 과정으로 2035년께 유무인 전투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무인 전투체계가 구축되면) 지금 병력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그들이 어떤 선을 주장하든 현재 NLL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선이기 때문에 이 밖의 선은 일절 허용하지 않고 (북한이 NLL 남쪽으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파괴된 북측 최전방 감시소초(GP)에 대한 남측의 불능화 검증이 당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묻자 "여러 추가적인 (검토) 소요가 발생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북측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에 관한 감사에 착수해 당시 남측 검증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