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여사 상설특검' 추진…與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로 맞서

데일리한국 2024-10-08 16:50:51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튿 날인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맞서 여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섰다.

◇ "尹, 金여사 명품백 신고 후 반납했어야"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주가 조작·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소환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면죄부'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말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는 그 내용을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명태균 씨 등을 통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제기하며 "이 사안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눴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주포 A씨가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기한 김 여사 의혹을 중점으로 특검 재발의와 상설특검 추진에 나섰다. 

◇ "李, 코나아이에 특혜줬나"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여당을 배제하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 추진에 대한 박 장관의 생각을 물으며 위헌성을 짚었다. 또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논란을 점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만 4명을 추천하면 (특검) 7명 중 야당 몫이 4명이 된다"라며 상설특검의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2021년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나아이가 적자 기업이었다가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라며 "진실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였고,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며 "코나아이 임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 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