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점검 TF…'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내달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공공주택 물량 5만호 발주가 완료됐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은 공공주택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올해 LH의 착공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1만1천호)의 4.5배 수준이며, 현재까지 5만호 모두 발주 완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도 다음 달 도입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공급과 관련해선, 올해 들어 3만6천호 상당의 주택사업장에 대해 10조원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