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권향엽 의원 “석유공사,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 이미 수립”

데일리한국 2024-10-08 12:52:45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광양(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3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지만 안덕근 장관이 "차근차근히 세부 시추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안덕근 장관의 국감 위증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웅모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의 답변을 근거로 석유공사가 올해 3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시추 위치를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는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앞선 6월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전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 7월16일 보도자료에서는 시추 30일 전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향엽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 심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은 “올해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고 답변했다. 

권향엽 의원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3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지자연에 ‘동해 탐사시추관련 해저지형조사 기술자문’이라는 연구용역을 요구했는데 석유공사가 지자연에 보낸 과업지시서에 ‘시추위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시추위치’의 위경도 좌표는 북위 35도 52분 56.9427초, 동경 130도 00 분 36.9983초라는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가 시추 위치를 포함해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은 대국민 허위사실 공표”라며 “지난 2017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사건 때 대법원은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을 기소한 게 바로 윤석열 전 검사”라며 “윤 대통령이 아직 검사였으면 기소했을 사안이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