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특검 추천권 독점시도…헌법 취지 위배 독재적 발상"

연합뉴스 2024-10-08 11:00:16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운영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나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 기술자적 발상으로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