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물량 수도권에 집중…비수도권 2.5배

데일리한국 2024-10-08 10:50:26
지방의 한 공공주택지구 현장. 사진=창원시 제공 지방의 한 공공주택지구 현장. 사진=창원시 제공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400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3만9500가구(27.6%)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착공 물량 또한 수도권에 3만9200가구(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가구(28.5%)에 불과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2.49배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으며, 이어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500가구·3.8%)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은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으로 따져봐도 경기도(2만8700가구)에 공공주택 공급 52.3%가 몰렸다. 인천 공급 물량은 9800가구(17.9%), 충북은 2700가구(4.9%)였다.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지역은 대구(100가구), 제주(300가구), 부산(400가구), 세종(400가구)이었다.

문 의원은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