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7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지혜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에너지 약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7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997억 언이 미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하절기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동절기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는 다음 해 사업 기간(7월~이듬해 4월) 에너지바우처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는 예산 부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는 133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투입했다.

지난해 겨울에도 산업부는 2024년 예산에 2023년 사업 기간에 사용할 예산 2407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과 달리 997억 원이 미사용됐다. 이 금액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올해 대비 14% 증액한 4797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최근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이 전액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선 정확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을 정교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계층이 더욱 전기를 아껴 쓰는 일을 알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