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기연구노조, 국정감사 정책요구안 발표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과학기술 분야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삭감됐던 예산이 29조7천억원 규모로 다시 늘었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행 중이던 연구 과제들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워졌고, 또다시 삭감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기관장 선임 지연, 무기계약직의 낮은 임금과 처우 등 문제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노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적게는 4개월에서 최대 11개월 지연되면서 경영 공백이 장기화했다"며 "사실상 정부에서 선호하는 인물로 선임되고, 선임 과정에서 당사자인 현장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연구 현장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와 관련,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자 대부분이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올해도 과학기술 분야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 하루 만에 진행하기로 해 부실 국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