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상수 의원은 "지난 9월 11∼12일 (행자위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는데 여러 의원을 만나면서 제주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안타까운 건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다르다"며 "제주의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 최근 "기초단체 설치는 찬성하나 다만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2명의 의원이 있고 이 중 12명이 초선 의원이다. 제주의 행정체제개편 내용을 전혀 모른다. 최대한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 하성용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연내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연내 추진 못한다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재는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추진에만 올인하고 있다. (계획대로) 2026년에 그렇지 못할 경우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부 행안부 측과 관련한 소통, 설득에만 그동안 관심을 가졌는데 앞으로 국회 등 다 같이 잘 설득하도록 하겠다"며 "23일 제주에서 진행하는 행안위 국감이 제주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인 만큼 최대한 이슈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민선 4기 때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만 있는 단일 행정체계를 도입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기초자치단체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실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도는 주민투표 결과 기초지자체 도입으로 결정되면 내년에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복안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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