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시작부터 '김건희 vs 이재명' 쟁점…여야 곳곳 충돌

데일리한국 2024-10-07 14:43:02
국회 행안위,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안위,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올랐다.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당 소속 의원실을 통해 김 여사 관련 공세 질의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으로 맞불을 놓는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에 나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개시했다.

여야는 법사위와 행안위, 과방위 등 곳곳에서 벌써부터 충돌을 빚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지연하는 법원이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잣대의 불공정성을 짚으며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기소권 악용 문제로 방어막을 폈다.

행안위에서는 국감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국감에 불출석했다.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해외연수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이행될 때까지 국감을 연기해달라 요청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퇴장하면서 소동이 일었다.

과방위에서는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한 이 위원장의 출석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인상을 당해 오후 이석하기로 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오후 국감에 출석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에 방점을 찍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