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국회 산자위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원전과 동해 심해 탐사에 대한 산업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의원들은 언론에서 공개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산업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 사항에 대해 산업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줄로 답변이 오거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서 요청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하고 언론에서 확인해야 하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 의원은 “한 방송언론 매체에서 동해 심해 탐사시추에 대한 자료를 화면 캡처해서 보도했다”며 “이 자료는 산업부에 요청한 자료인데 언론엔 나가고 국회의원에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이사회 자료에서 한 장이 블랭크 처리된 자료를 거론하면서 “거의 한장에 이르는 내용이 블랭크 처리돼 있는데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다”라며 “이러면 오히려 주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활용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한 방법이라며 산업부를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을 확인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가령,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국감장에서 장관에게 질문할 경우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이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산업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언주 의원과 여당 의원 간 입씨름도 있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체코 신규 원전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출기밀 조항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 산자위원장이 한번 더 제출을 촉구하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도 “오후에 질문을 하려면 산업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