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적·권위적 운영…강고한 비밀주의로 사회적 소통 원천 차단"

"의대 증원 등 교육현안에 침묵해 교육부 '들러리' 전락"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진보 성향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이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해 5명의 위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전 배포한 자료에서 "국교 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부실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으로 출범한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대통령 지명인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고, 국회에서 추천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은 16명이다.

정 상임위원 외 성명에 참여한 위원들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석준, 이민지, 장석웅, 전은영 위원이다.

이들 위원은 "국교위가 교육 현안에는 침묵하며 '교육부의 들러리'가 됐고, 내부 운영은 경직되고 권위적인 데다가, 강고한 비밀주의로 무장해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22년 교육과정을 의결할 당시 최소한의 의견 조율 없이 표결 처리했으며, 2028년 대입 정책과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분리를 의결하는 과정 역시 일부 이견에도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유보통합(유치원-보육시설 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많은 교육 현안에는 침묵해 완벽하게 존재감을 상실했다고도 개탄했다.

특히 국교위의 핵심 책무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해 "퇴행성이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문위원 8명이 활동을 중단했고, 대외적으로는 신뢰를 잃어 작동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며 "잘못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폐기하고 전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설계도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와 그 이후의 대입 개편안이 포함된다.

국교위 전문위에서는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교위는 자문기관인 전문위 내부 논의 사안일 뿐 국교위 차원에서 다뤄진 내용은 아니며, 추후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의견수렴은 당연한 절차이나,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없다"며 "특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국교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낡은 리더십의 전면적 혁신, 전문위원회의 시급한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