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체 초안을 입수해 7일 공개했다. 표=장철민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지역별 전기요금제 초안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전력거래소에서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입수해 7일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 지역은 전력도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지만, 비수도권은 하락한다.

문제는 분할 단위가 넓어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비수도권을 하나의 지역으로 지정하면 전력공급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전력을 초과생산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지역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발전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의 전기도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전력소비지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서도록 유도한다는 지역별차등 요금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또 한전이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의 전력을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석탄, 원자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적정 수익 보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 지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면 향후 제주 전기소매요금이 오를 수도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가 현행 3분할 방식 외에도 수도권·비수도권 2분할 방식, 모든 변전소마다 도매가격을 달리하는 전모선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