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거버넌스, 외교부-KOICA 중심으로 바꿔 효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 부처와 기관 40여곳에서 2천개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목적에 안 맞게 무분별하게 진행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7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이 이날 외교부와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94개국 대상 6조2천629억원으로, 정부 부처와 기관 46곳이 1천976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조2천979억의 예산으로 817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1천832억), 교육부(1천298억), 산업통상자원부(969억), 보건복지부(868억) 등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다수가 효율적 원조사업을 펼치기 위해 1개 부처 중심으로 시행기관을 통합해 원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와 대조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진된 1억원 이하의 이른바 '초소규모' ODA 사업은 총 402건으로, 총액은 240억원이다.

해당 사업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발도상국 경쟁 당국 전문관 파견, 헌법재판소의 개도국 헌재 초청사업,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역량강화지원 등이 있었고, 각각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로 진행됐다.

ODA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각 부처의 해당 사업은 ODA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많은 수원국에 재원을 분산하는 것보다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ODA 거버넌스를 국무조정실이 아닌 외교부-KOICA 중심으로 바꿔 전문성을 높이고 분절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