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EU가 검토한 체코 신규 원전의 자본수익률 자료를 6일 공개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체코가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자본수익률(Equity-IRR, RoE)을 9~11% 정도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비가 10% 정도 상승하면 자본수익률은 7.2%로 하락하는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체코정부가 원전 대출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EU가 평가한 자료를 6일 공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EU는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검토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자본수익률을 9~11%로 제안했지만 공사비가 10% 증액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선 자본수익률이 7.2%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수익률은 출자자 관점에서 투자 수익성을 제시한다. 이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P-IRR(Project IRR, ROI)과 구분된다. 현금흐름을 총수입과 총지출로 작성하면 P-IRR이고 지출금에서 차입금을 빼고 수입금에서 원리금상환을 빼고 적성하면 E-IRR이다.

체코 정부가 EU에 자본수익률을 제시한 이유는 EU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EU가 체코정부가 제시한 자본수익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면 대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김 의원은 “체코원전의 수익성이 한국이 손실을 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하베스트 인수(IRR 8.3%), 웨스트컷뱅크 광구(12.6%)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체코정부와 현 정부가 맺은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현 정부가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금융지원 업무협약이 서로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utual of Understanding)이어서 현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체코 정부에 신규 원전 관련 대출 진행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김 의원은 “EU가 경제성 문제 때문에 5호기에 대해서만 9조 원의 대출만 승인해 체코정부가 추가로 15조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에 대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