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급의료상황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또한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장 수석은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라며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 사례와 관련해선 "휴학은 학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 사정이 생겼을 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때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애초에 출발부터 동맹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 권한은 애초 총장에게 있다"며 "다만 학칙으로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동맹휴학은) 의대학장의 독단적 행위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서울대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연락이 일주일 전부터 닿질 않았다고 전하면서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 780명을 일괄해 승인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니가.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한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면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겨울방학 집중 수업을 비롯한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랜 B·C 등 추가적인 대책도 고려 중"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한 데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