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3명 중 1명만 지원 받아…"지원 요건 까다로워"

데일리한국 2024-10-04 11:19:30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의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인 '청년월세'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주택 신청자는 총 49만5000명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만4000명(33%)에 그쳤다. 즉 3명 중 1명 꼴로 지원을 받은 셈이다.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소득기준 탓에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신청 조건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다.

아울러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

황 원내대표는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이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