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서 '김건희 특검' 부결 당론…韓 "특검 통과시 사법 시스템 무너져"

데일리한국 2024-10-04 11:22:4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등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하기로 확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기 떄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표 행사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3건 (법안) 중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의 생각을 저도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짚고 부결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 폭주의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고 수사·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폐해를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더 선명하고 자신 있게 비판하자"며 "108명 의원님들은 나라를 지키는 대열에 한 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는 두배 적은 의석을 가진 당이니 두배 더 부지런해야 한다"며 "동료시민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지지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고 부지런해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