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민대책위, 국회서 투쟁...“낙동강 악법 폐기하라”

데일리한국 2024-10-04 09:49:04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합천군 제공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합천군 제공

[합천(경남)=데일리한국 문병우 기자]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지난달 10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낙동강 유역 내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피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혜 지역만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 폐기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주민 동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 △법안 발의 국회의원의 공개 사과 및 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와 환경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합천군민은 낙동강 특별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질지, 또는 법안이 철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