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20%만 임관…장기복무도 줄어"

연합뉴스 2024-10-03 17:00:30

발언하는 추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보전 등 대응 강화를 위해 군이 고려대에 사이버국방학과를 설치하고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졸업생 다섯 명 중 네 명은 장교로 임관하지 않고 군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라는 애초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24명 중 군에 남아 임관한 인원은 5명으로 임관율은 20.8%에 그쳤다.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는 고려대에 설치된 사이버국방학과 입학생에게 4년 전액 국비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전문사관으로 임관해 7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졸업생 중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고 민간 정보통신(IT) 업계 등에 취업하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다.

2016년 96.4%에 달했던 임관율은 2021년 63.0%, 2022년 52.0%, 지난해 17.4%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아울러 7년 의무 복무를 마친 뒤에도 군에 남는 '장기 복무 신청자'는 2020년에 4명, 2021년과 2022년에는 2명씩 있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단 한명도 없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임관율과 장기 복무 지원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획득을 위한 처우개선과 전문화된 교육훈련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