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을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와 구속을 막기 위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당의 자세를 강조하며 쓴소리를 냈다.

◇ "野, 재의요구 유도해 이재명 방탄에 악용…국회 권한 남용 말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이번 재의요구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4개로 늘어났다.

정 대변인은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은 이미 두 번 폐기됐는데 강행 처리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 번 폐기됐다가 각종 의혹을 덧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 훼손 상품권법'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지역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해 지방 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숫자를 세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런 야당 폭주를 막을 수단인 재의요구 행사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수단.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반 소지가 큰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억되는 게 두렵지 않으신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 "野, 탄핵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 중독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 위에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가동하고 있다"며 "탄핵 콘서트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탄 콘서트고, 탄핵준비위원회가 아니라 방탄준비위원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인사를 조사하는 판사와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당 대표 수사를 막겠다고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는 게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당 대표 방탄을 하라고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라며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씌워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야당의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법 왜곡죄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 재판"이라며 "다수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