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민주당 대전 서구을). 사진=의원실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2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각각 필요 인원의 51.6%, 68%, 68.7% 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모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중보건의사의 편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무장교지원자 감소로 인해 군의관을 먼저 선발한 후 남은 인력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기에, 향후 의정갈등이 지속돼 의무장교지원자가 더욱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률 저조에 대해서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2배의 긴 복무기간(3년)과 병봉급 인상의 여파로 분석됐다.

더욱이 2026년부터는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도, 군의관 선발방식과 같이, 군에서 먼저 군법무관과 군수의장교를 먼저 선발한 후,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편입절차 개선책이 시행되기에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 충원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범계 의원은 “준비없이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과 사병봉급 인상 등이 초급장교 모집과 부사관 모집 충원뿐만 아니라 군 인력 운용의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