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 주민자치회 눈길'...직접 민주주의 실현

데일리한국 2024-10-02 13:26:19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순천시는 2025년 자치계획 및 주민 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24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최근 조곡동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일 시는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2025년에 진행할 자치 사업 81건(약 10억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281건(약 42억 원), 소규모시설사업 387건(약 65억 원) 등 총 749건(약 117원)을 확정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순천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21년부터는 24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자치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24개 읍면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2025년에 실행할 자치 사업 81건(약 10억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281건(약 42억 원), 소규모시설사업 387건(약 65억 원)을 결정했다.

주요 제안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 체험 ▲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개선 ▲마을 공동육아 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식생활·마음 건강 지원 ▲쓰레기 감소 및 자원순환 실천 사업 ▲주민화합 마을 축제 ▲공원 시설물, 산책로, 유휴공간 정비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2025년도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한 해의 주민세 개인분 (2023년 기준 10억 원) 징수액 이상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주민세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불편 해소, 마을발전, 환경사업 등 마을사업의 재원으로 환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 주민총회는 세대·성별·장애를 불문,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가 병행됐다.

또한, 주민총회마다 많은 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써 의대 유치를 기원하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장이 됐다.

한편, 순천시의 주민자치 사례를 배우기 위해 2023년 한 해에만 25개 지역 총 608명의 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하였고, 올해도 지속적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