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경찰 고발

연합뉴스 2024-10-02 13:00:11

시계 보는 류희림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참여연대는 2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은 160여건, 그중 5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장 구조나 오타까지 동일한 민원 역시 50여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법 제14조에 따라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위계로서 방심위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에는 참여연대와 함께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들을 지원해온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호루라기재단도 참여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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