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처벌 피하려고 국가 사법 질서 부정하고 대국민 선동"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겨냥해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거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형한 징역 3년은 사법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 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면서 "지난 주말 국회 안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가 상징적이다. 이 대표의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도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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