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44.9%…용혜인 의원 "교부세 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면서 예산 중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는 평균 44.9%로 전년(49.3%)보다 4.4%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

쉽게 말해 전체 재원 가운데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해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하락한 지자체는 전체의 93%인 227개였고, 지난해 대규모 지방교부세 불용이 발생한 지자체도 230개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가 80조3천억원에서 67조6천억원으로 15.8% 감소한 영향 때문이라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용 의원은 "추경을 거치지 않은 불용 처리 방식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는 감액을 금지하는 등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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