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추진, 가능할까

데일리한국 2024-09-30 12:02:54
김종필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재연장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김종필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재연장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창원시의 자율통합지원금 지원이 한번 연장한 끝에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가 재연장 카드를 꺼내들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창원시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재연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재정 특례다.

옛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한 통합 다음해인 2011년부터 10년간 1466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20년 한 차례 연장해 추가로 5년간 440억 원을 지원받았다.

교부금은 도로 개설 및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총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쓰였다.

하지만 지원 연장 기한인 2025년을 앞둔 창원시는 최소 1차 연장 규모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재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정치권 및 중앙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필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후 14년이 지났지만 시 재정 악화와 여전한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합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며 “통합 선도모델로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율통합지원금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